상반기중 ‘대학구조개혁법’ 추진
‘사회맞춤형 학과’ 정원 3배 늘려
특성화고 비중도 30%로 확대
중학 자유학기 생활기록부 반영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의 특징은 사회 수요에 따른 ’산ㆍ학 인력 미스매치 해소‘다. 이를 통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해 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해까지와 달리 고교 정원에도 손을 댄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 정원의 경우 16만명 줄이되 공학ㆍ의약 등 인력 부족 분야 정원은 2만명 늘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은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해 고교 입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을 시범 운영, 자유학기제를 사실상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고입 반영에 따라 관련 사교육의 발호를 차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교육개혁, 미래를 여는 행복열쇠’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ㆍ학 인력 미스매치’ 해소 위해 대학 체제 개편…공학ㆍ의약↑=올해도 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2014~2016년 4만7000명 ▷2017~2019년 5만명 ▷2020~2022년 7만명 줄여 2022년까지 총 16만여 명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1주기 구조개혁 평가 때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2주기 구조개혁 평가 계획도 수립한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사업)’을 통해 공학과 의약 등 초과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로 2020년까지 2만명 이상 정원을 조정한다. 대신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인문ㆍ사회분야 정원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중장기 산ㆍ학 협력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과 산ㆍ학 협력을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 분야로 넓히는 ‘포스트-링크 사업’ 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해 산ㆍ학 협력을 활성화한다.

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연계하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등 ‘사회맞춤형 학과’의 정원도 현재 4927명에서 2017년까지 1만5000명으로 3배 가량 늘린다.

대학생의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대학 내 창업 동아리를 현재 올해 4500곳(현재 4070곳)로 늘리고 우수 창업 동아리 300곳은 ‘창업유망팀’으로 육성해 실제 창업 단계까지 지원한다.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창업 실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창업 휴학제와 창업 대체 학점 인정제 등의 학사제도도 확대한다.

▶일반고 정원↓…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정원 늘려 비중 30%로 확대=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정원을 줄일 때 일반고 위주로 정원을 줄이는 대신 직업계 고교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현재와 같은 33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비중이 현재 19%에서 30%로 확대된다. 지난해 현재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11만3000명이지만 수요는 14만4000명으로 3만1000여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올해 60곳, 내년에는 203곳으로 늘리고 기존 공업 계열 외에도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가 다양해진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발달한 도제 교육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졸취업자 등을 위한 ‘선(先)취업 후(後)진학’ 대학 정원 규모는 올해 6만959명으로 지난해보다 4800여 명 늘어난다.

▶자유학기제 생활기록부에 반영…고입 활용 추진=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활동은 생활기록부와 교육행정정보시몽템(나이스)에 기록된다. 진로 탐색과 예술ㆍ체육활동 등의 활동 시수ㆍ내역이 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기록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자유학기제 활동 내역을 기재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37곳에서는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된다.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도ㆍ농간 격차를 줄이고자 농산어촌 중학교 1228곳 모두에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을 이용한 진로멘토링이 지원된다.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수영 실기교육은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내년에는 5학년, 2018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된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난다.